2001년도 제2차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지원안내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2001.8.20~9.29까지 신청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오존층파괴물질 CFC(프레온가스), Halon(소화약제), 1,1,1-TCE(메틸클로로포름)등의 사용량 절감, 배출억제, 대체물질로의 존환 촉진을 위한 2001년도 제2차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지원계획을 안내합니다.

　

1. 융자지원내용

 

구 분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지원대상

*오존층파괴물질을 대체하는물질의 이용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오존층파괴물질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오존층파괴물질을 대체하는 물질의 이용시설(2.용도참조)설치

*오존층파괴물질을대체하는 제조시설설치

*오존층파괴물질의회수 및

재이용,사용량절감,파괴시설 설치

*기타 오존층파괴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용합리화 시설 설치

지원범위

연구기자재구입 및 설치비,재료비,연구용역비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설치 또는 개수공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포함) 및 시운전비. 단, 기술도입비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도입되는 기술대기로 하며 경살기술료는 제외

융자금리

연리5.0%

연리 5.5%

융자한도 및 비율

동일사업자에 대하여 과제당 10억원 이내로서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90% 이내

동일사업에 대하여 연간 20억원 이내로서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90%이내

웅자기간

5년이내(2년거치간 포함)

8년이내(3년거치기간 포함)

 

2. 규제대상 오존층파괴물질의 종류 및 주요용도

 

종 류

용 도

CFC(염화불화탄소)

일명:프레온가스

각종 냉동, 냉장, 에어컨 등 공기조화기기의 냉매,각종 단열재,포장재,규숀재의 발포제,각종 정밀기기부품(금속,비금속),광학부품,전자부품 등의 세정제,드라이크니닝용제,스프레이제품의 불연성 분사추진제 등

Halon(할론)

박물관,미술관,전산 시스템실, 항공기,선박등 중요시설의 화재진입용 소화기 및 소화설비의 소화약재 등

CCI4(사염화탄소)

CFC 제조용 원료,각종 화학물질의 추출용매,발염재,살충제,변압기의 절연유,포스겐원료등

1.1.1.-TCE(데틸클로로포름)

금속세정제,드라이크리닝용, 섬유발염제,에어로졸(분사제)등

CH3Br(메틸브로마이드)

밀폐된 곡물저장소,곡물운송선박, 검역소등에서 각종 곤충제거를 위한 소독제등

 

# 상기 오존층파괴물질과 용도를 참조하시어 그 쓰이는 용도와 물질이 해당되는 업체ㅡㄴㄴ 이의 대체를 위한 개발, 시설설치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제사회의 약속이기도 한 지구 오존층을 보호하고 또한 향후 상기 오존층 파괴물질이 더 이상 생산공금되지 않을 때 야기될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시어 귀사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미리미리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오존층파괴물질은 지구오존충보호를 위한 구제협약(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지난 96년부터 생산 소비가 이미 금지되었고, 개발도상국도 일정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폐(생산, 소비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2년도부터 상기물질의 생산, 수입허가를 통한 총량규제(매년 일정량 삭감)를 실시하고 있으면, 국제협약이행을 위해 오는 2005년에 이르면 CFC 50%, 할론 50%, 사염화탄소 85%, 메틸클로로포름 30%, 메틸브로마이드 50%로 삭감하고 2010년에는 동 물질의 생산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현재에도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수출용 제품의 경우에는(완제품, 부품을 막론하고)가전폐된 선진국으로 수출불가 또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융자추천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01.8.20 ~ 9.29

* 신청서류: 융자추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본회 비치 소정양식)각 3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및 소요자금의 세부내역근거자료 등 기타 참고자료

* 대상자선정: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에 특정물질사용합리화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융자취금금융기관과 당해 신청인에게 융자추천통보함.(지원신청규모를 감안하여 사업자별 융자지원 금액 결정)

* 융자신청: 융자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사업기간내에 해당융자취급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여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전경련회관 17층)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기금관리부

전화: 784-0321, 783-3150, 786-2372/ 팩스: 784-0322/ 인터넷: www.kscia.or.kr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본회 인터넷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