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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투자요소와 위험부담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첨단기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인건비 등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80%까지를 융자하는 사업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6-389호, '96.10.15)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사업
- 첨단기술제품 및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실용화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대출금리 : 년 5.75% (변동금리) -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단, 기술담보의경우 년 6.2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 이내 - 과제당 융자한도 : 30억원 이내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시중은행(수출입은행 제외), 지방은행
- 기술담보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한미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한빛은행, 평화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제주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은행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확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취급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기술담보융자금은 3개월 이내)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취급은행에 대출기한 연기요청을 할 수 있음.
1.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접수 2.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소정의 심의과정을 거쳐 융자추천서를 기업에 발급 3. 기업은 융자추천서를 첨부하여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
- 기술담보사업
연계지원
- 사업자 선정시 우대조치 가. R&D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 나.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다 . 산, 학, 연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 자금지원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기업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가.
다른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서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신청한 기업. (단,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그 다음단계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일과제(사업)로 보지 아니함.) 나. 각종 시정명령 불이행자로 동 사업 취급기관장으로부터 자금사업에의
참여제한 조치를 통보 받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및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자 - 제재사항 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된
융자금을 대출기한 전에 회수 조치할 수 있음.
나. 위 "가"항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조기회수 할 경우 사안에 따라 취급은행의 최고 대출이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관련지원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 의무사항 가. 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융자금을 사업계획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나.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을 타 자금과 구분계리하여
별도기록 유지하여야 함. 다. 융자사업자는 확정된 사업자가 사업추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취급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a. 변경사유 공문 b. 사업 변경신청서 c. 변경관련 증빙서류 라.
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내에 취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융자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융자금액의 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