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연구개발정책 주요활동(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 '97 연구개발정책 결산자료
1.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2.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추진
3. 출연(연)간판연구개발사업(스타프로젝트)추진
4.창의적연구진흥사업 추진
5. 출연연구기관 종합평가 실시
6.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7. 우수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
8. 지역협력연구센터
9. 포한방사광가속기운영
10.국가핵융합연구개발사업추진
11. 차세대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 추진
12. 생명공학육성사업(Biotech 2000)추진
13. 뇌연구개발사업기본계획(Braintech)수립 및 추진
14. 지진연구강화
15. 우주개발중장기 세부실천계획수립
1.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국가 과학기술개발 능력배양 및 첨단원천기술과 핵심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지난 '82년부터 추진해온 연구개발사업으로 '96까지 총 2조6,570억원(정부 15,499억원, 민간 11,071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96 년말까지 1,342건의 기업화에 성공하였고, 특허출원은 2,577, 등록은 1,132건에 이름.
또한 발표된 논문은 15,791건이며, 학술지 게제는 12,627건으로 나타남.
'97년에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에 5,911억원(정부2,570억원), 첨단기술개발 및 국가적 현안과제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연구개발사업에 1,382억원(정부933억원), 우주.항공.해양분야의 거대과학기술 개발사업에 668억원(정부612억원), 새로운 개념의 창의적 기술을 탐색하고 독자적인 과학기술의 싹을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 연구개발사업에 308억원, 연구기획 평가 사업에 70억원, 외국의 연구주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과학기술세계화 사업에 194억원(정부184억웍) 등 총 8,614억원(정부4,758)을 투입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였음.
2.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
선도기술개발사업은 2001년까지 특정제품.기술분야에서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과학기술 선진7개국 수준에 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92년∼'96까지 15,802억원(정부 6,453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97현재 17개 사업('92년도부터 추진사업 9개, '95신규추진사업 7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97년에는 정부 2,570억원(과기처 1,318억원), 민간 3,341억원 등 총 5,911억원 투입.지원되고 있음. '92∼'96까지 19개의 사업을 수행하여 2,542건의 특허출원과 545건의 특허등록을 하였고, 학술지 게재 2,133건, 기술수출 3건(600만불), 기술료 수입 7건 214.5억원 등의 성과가 있었음.
3.출연(연)간판연구개발사업(스타프로젝트)추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 출연기관별 설립취지 및 고유기능에 걸맞는 대표적 간판연구개발사업인 스타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고 있음. '96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게될 스타프로젝트는 '96년도에는 10개기관 10개과제에 대하여 155억원을 지원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97년에는 신규로 2개기관 2개과제를 포함하여 총 12개기관 12개과제에 대하여 190억원의 연구투자를 하고 있음.
기관별 수행 내역은 해양공간이용 대형복합플랜트개발(기계연 28억원), 환경 복원 및 재생기술개발(KIST 33억원), 양자효과를 이용한 초정밀 측정기술개발(표준연 18억원), 해양종합관측시스템개발(해양연 10억원), 도시종합에너지 시스템 연구개발(에너지연 18억원), 암유전자 발현억제를 표적으로 한 항종 양제개발(생명연 18억원), 광학 및 전파망원경을 활용한 천체분광 관측연구(천문대 8억원), 차세대고효율 발전플랜트개발(전기연 15억원), 화학물질의 분자설계를 통한 고기능성 물질 창출(화학연 15억원), 지질재해관측 및 방지 기술개발(자원연 17억원), BIOCHIP기술연구(KAIST 5억원), 생체막 칼슘대사 단백질의 분자구조 및 기능연구(K-JIST 5억원) 등 임.
4.창의적 연구진흥사업 추진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은 '9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새로운 개념의 창의적 기술을 탐색하고 독자적인 과학기술의 싹을 창출하기 위한 미래대비 창조적 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예측을 통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술 분야(테마)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를 공모하여 10년내외의 장기간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연구과제(테마)중심 연구사업과 충분한 잠재력과 연구성과를 가진 젊고 유능한 연구원들에 대해 3년간 창의적 연구활동을 지원하거나 1년간 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연구원(개인)중심 연구사업으로 추진됨. '97년에는 테마중심연구사업에 413과제가 신청하여 27개과제가 최종선정되었는데 258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며, 개인중심연구사업에는 우수연구원 20명, 추천연구원 30명 등 총 50명, 50억원이 지원되었음.
5.출연연구기관 종합평가 실시
출연연구기관의 종합평가는 출연(연)의 임무, 역할 및 기능 등을 진단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내부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출연(연)의 연구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91년부터 4차에 걸쳐 과기처 산하 출연(연)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장기적 관점의 출연(연) 발전방향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평가로서의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96년부터 자체평가→정기평가→종합평가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97년도 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5개기관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학계, 산업계, 연구계의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기관별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7. 6.26∼7. 9간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음. 평가의 기본방향으로는 해당 출연(연)의 고유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92년이후의 연구 및 사업수행성과, 기관발전전략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였음.
6.중소기업기술지원 사업
정부출연(연),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기술지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 및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신기술창업을 활성화하며, 아울러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창업지원체제를 구축, 출연(연) 연구원등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을 지원하기위해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의 사업내용으로는 과기처 산하 출연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수탁받아 연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최고 80%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수탁연구지원사업, 기술지원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이전하여 기업화하는 비용의 80%를 정부가 부담하는 무상양허사업, 과기처 출연(연)의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토록 하는 기술자문사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이 있으며, 과학기술처는 동사업에 총 7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기업수는 260여개 사에 달하고 있음.
7.우수연구센타 육성사업
대학의 우수한 연구집단을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선도과학자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우수연구센터사업은 '97.11월 현재 총 45개 센터를 지원.육성하고 있으며, 연평균 1,140명의 교수들이 참여, 1,061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학문발전과 산업기술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부터 '97년까지 우수연구센터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수는 총 19,207편으로 이중 10,792편은 국내학술지에, 나머지 8,415편은 해외학술지에 각각 발표되었다. 우리나라가 '96년도에 SCI등재 학술지에 7,295편을 게재하였는데 그중 24%인 1,746편을 우수연구센터 참여교수(전체대학교수의 6%) 가 게재하는 높은 성과를 실현하였다. 또한, 인력배출도 박사 1,775명, 석사 6,629명 등 총 8,404명을 배출하는 등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과학인력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에게는 병역특례제도 가 있어 240명의 병역특례요원이 근무하는 등 우수한 학생들이 우수연구센터로 모여들게 되었다. 아울러, 산 학 협동의 산실로서 연구성과를 산업계에 이전한 사례가 399 건에 달했으며, 1,120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과 대학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시스템으로 기업과 대학의 연구가 연결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세계화를 위한 구심체가 되고 있다. '95년부터 선진 7개국에 20개의 해외현지연구실을 설치하여 선진연구기관의 연구기반과 연구시설을 활용, 상호보완적 기술개발 등으로 우리의 연구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우수연구센터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8.지역협력센터
90년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자원과 지역의 비교 우위 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육성과 지방대학의 연구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울을 제외한 전국14개 광역시와 도에 각 1개 센터씩 지정하여 '97.11월 현재 총 14개센터를 육성하고 있으며, 대학의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상승적으로 발전시키고, 산학연 협력연구의 구심체가 지방대학이 되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과학기술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에 의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성과로는 '95년에는 78명의 교수요원활용이 '96년에는 281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지방소재 대학교수들의 연구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실시 및 산업현장의 기술지도를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의 연구수행참여 활동을 통하여 '96년에는 박사 32명, 석사 196명 이 배출 되는등 지역에서 필요한 고급인력을 현지에서 양성하여 공급하므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원 초기년도인 '95년에 국외학술지에 46편의 논문발표실적이 '96년에는 134편으로 3배 상승하였으며, 국내학술지 발표실적도 3배이상 증가하는등 지방대학의 연구논문을 양적, 질적향상을 유도하였다.
9.포항방사광가속기 운영
88년 4월부터 총1,500억원(정부596, 포철864, 기타40)을 투입하여 94년 12월에 준공한 방사광 가속기는 빛의 속도로 가속된 전자빔이 원형궤도내에서 회전하면서, 그 진로를 바꿀 때 방출되는 매우 강력한 빛을 만들어 내는 장치로 이 빛을 물질에 비추어 원자, 분자수준의 근원적 구조를 규명하는 대형 첨단 연구시설이다. 정부는 포항 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범국가적 공동연구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97년에도 148억원(총177억중)을 지원하여 550명(96년 260명)의 과학자가 135개(96년 69개)의 연구과제를 수행케하는 등 국내외 과학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방면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 가동시 최초 2기였던 방사광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97년 11월 28일에 광주과기원 전용빔라인과 SAXS(Small Angle X-ray Scattering) 빔라인 2기를 준공 총 8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방사광가속기의 안정적 운전과 양질의 방사광을 제공하기위해 가속장치 및 방사광관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도 계속 수행하고 있다.
10.국가핵융합 연구개발사업 추진
국가 핵융합연구개발 사업은 미래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첨단과학과 기초연구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국가주도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처에서는 21세기초까지 선진국수준의 핵융합 연구능력 확보를 목표로 '95년부터 2001년까지 총 1,500억원(정부1,150억원, 민간350억원)을 투입하여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핵융합 연구개발 사업 2차년도 ('96. 8∼'97. 8)에서는 118억원 연구비를 투입하여 17개 기관 271명의 연구인력이 참여 장치의 개념정의 및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장치개발기술의 R&D진행과 시설 및 특수설비계통 설계등을 목표로 수행하였으며, 핵융합연구장치 개념설계 검증평가에서 미국일본 유럽연합등의 세계적 핵융합연구권위자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다. '97년 8월부터 시작한 핵융합연구개발 3차년도('97. 8∼'98. 8)사업 에서는 162억원을 연구비로 투입하여 산학연 22개 연구기관에서 300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하여 핵융합연구장치의 공학적설계 목표 달성과 본격적인 장치제작을 위한 기반구축 그리고 선진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장치개발운영기술 확보를 추진전략으로 하여, 장치 하부시스템별 공학적 설계 및 시작품제작에 착수하여 장치개발 및 최적화 운전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본격적인 연구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11.차세대반도체 기반기술 개발사업 추진
'97. 10. 30(목)∼31(금) 차세대 반도체기반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선진 7개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G7연구개발사업)하기 위한『차세대 반도체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산학연(반도체 연구사업단)이 주도하고 정부(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가 지원하여 성공적인 연구성과를 이룩했다. 차세대반도체연구개발사업단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주최로 "설계/소자기술", "식각/Litho.기술", "배선기술", "소재/유전체기술"등 4개분야로 나누어 지난 4년('93.11∼'97. 11)간 연구수행결과에 대한 전시와 기술교류 및 평가를 실시했다. 주요실적은 반도체3사(삼성, LG, 현대)가 본 사업의 연구개발기술을 활용하여 "256M 및 1G DRAM 시제품"을, LG실트론등 재료업체가 "256M급 적용"을 개발하였고, 한국DNS등 장비업체가 256M급에 적용가능한 TRACK장비등 6개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정부주도로 반도체기술중 메모리분야를 집중개발하여 16M DRAM은 선진국과 동일한 생산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256M DRAM 과 1G DRAM은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실적을 이룩하였다. '86년 10월부터 '97년 11월까지 총 4,725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었다.
12.생명공학육성사업(Biotech 2000)추진
2000년대 초까지 우리기술로 세계시장 (1,000억불 예상)에 도전, 5% 점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생명공학육성사업은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교육부, 해양수산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음. 범정부 차원에서 '93년말 마련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은 생명공학기술개발 진흥, 연구인력양성, 기술하부구조 확충 등 생물산업진흥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장기계획('94∼2007)이며, 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95, '96, '97)을 수립하여 산학연 관련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13.뇌연구개발사업 기본게획(Braintech 21 수립 및 추진
뇌연구는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태동기에 있는 학문으로, 선후진국간 학문적 격차가 크지 않으며, 산업화가 아직 요원한 분야로서 지적재산권 등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어 국제교류도 활발한 미개척 분야임. 우리나라도 뇌 분야에 대한 기초와 응용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처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진행되는 "뇌연구개발기본계획(Braintech 21)"을 '97년 9월말에 확정하였음. 향후 정부는 뇌연구를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8조에서 규정한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과기처를 중심으로 산학연의 전문가 그룹 및 위원회를 활용하여 뇌연구진흥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임.
14.지진연구 강화
과학기술처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지진에 대한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도 사회의 기본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이를 위하여 '97년을 지진연구의 원년으로 정하고 연구과제 및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토론과 심의를 거쳐 확정한 바 있으며, 향후 9년간 450 억원을 투자하여 지진관측망을 구축하여 지진연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활성단층조사를 통하여 지진발생 가능성과 지진발생 가능한 최대 규모를 산출함으로써 지진위험도를 작성하고 내진설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진연구를 활성화 할 것임.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는 '97년에 우선 13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연구수행을 위한 과제공모를통하여 연구자를 선정하였음.
15.우주개발 중장기 세부실천계획 수립
과학기술처는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1996. 4. 30.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요 국가 우주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의 연구기획('96.7-12)과 통산부, 정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97.2-10), 그리고 과학기술장관회의 보고 ('97. 11월) 등 절차를 거쳐 "우주개발 중장기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세부실천계획은 전체 계획기간('97-2015)을 4단계로 구분하고, 제1단계 ('97∼2001)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제2단계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방향만 제시하여 매 단계별로 세부실천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과학위성, 무궁화위성 등의 위성기술과 그리고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영상자료의 처리기술을 균형있게 개발함으로써 제2단계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축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중장기 우주개발사업의 착실한 수행을 통하여 2010년까지 저궤도 소형위성의 독자 개발 및 발사 능력을 확보하고,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세계 10위권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