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일본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점지침 1999/06/30

일본정부는 1996년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책정하여 지금까지 과학기술진흥에 노력해왔다. 현재 과학기술회의 정책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과학기술기본회의의 추적조사에 대하여(중간보고)"로서 결과를 정리·발표하였다.

1. 국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정책과제

(1) "지적(知的) 가치가 있는 나라"의 구축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선도적·창조적 기초연구를 추진, 인류문화와 지적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적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을 목표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창의에 의한 연구를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주요과학기술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분야간의 영역융합 등 새로운 연구영역의 육성 (예-바이오인포매틱스 등)

·과학기술을 지지하는 지적기반의 정비 (예-유전자·세포은행, 게놈정보센터 등)

·세계의 연구를 선도하여 해외 연구자들 까지도 흡인할 수 있는 COE의 구축

(2) 新산업 창출 등에 의한 국가경쟁력·고용의 확보

新산업의 창출 등에 의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고용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기초연구와 응용분야의 연구개발 추진에 힘쓴다. 주요 과학기술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新산업 창출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 기술개발을 향한 연구개발 추진 (예-생명과학: 게놈, 뇌 과학, 질환유전자, 발생·분화·재생(특히 tissue engineering), 인공장기, 의료기기, 식료생산, 발효과학 등, 정보과학기술: 정보의 기초·기반연구,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 새로운 정보통신시스템 등, 기타: 재료, 新교통시스템, 항공, 우주, 에너지 등)

·민간 등에서의 국가연구개발성과 활용촉진 등을 위한 산학관 연대의 추진·강화 (예-산학관 공동연구시스템의 구축, 기술이전촉진방책 등)

·일본에서 개발된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제표준의 획득 (예-국제표준제작을 위한 연구개발의 추진 등)

(3) 안전하고 질적으로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의 형성

인문·사회·자연과학 전반에 걸친 분야의 종합적 추진을 고려하면서 국민생활의 안전성과 쾌적함을 보장하는 사회형성에 기여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주요 과학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양호한 자연·생활환경의 유지·창출, 지구환경문제와 식량문제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과학기술 (예-환경 저(低)부하재료와 재생시스템의 연구개발, 화학물질의 생태계에 대한 영향 규명연구, 지구변동예측연구 등)

·활력 있는 고령화사회의 형성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예-간병기구, 기능성식품, 장벽 없는(barrier-free) 정보통신·방송시스템, 노인에게 많은 질환의 원인규명과 대책, 유전자진단을 응용한 치료 등)

·재해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 또는 줄일 수 있는 과학기술 (예-지진조사연구·지진방재(防災)연구)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학기술

2. 2000년도에 착수해야 할 중점사항

(1) 국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정책에 관하여 착수해야 할 사항

1에서 언급한 국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과제는 모두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할 중요 과제이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염두에 두고 또한 일본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과 세계과학기술의 진보를 감안해볼 때 2000년도 과학기술진흥에 있어서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1) 생명과학의 연구개발

·게놈을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의 기반적 분야의 연구 및 새로운 기술 개발

·뇌 연구

·발생·분화·재생연구 등

2) 정보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지향하는 기초·기반의 강화

·네트워크시대에 대응하는 원활한 정보유통의 실현 등

3) 지구·환경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대기·해양·생물 등의 영역을 통합한 지구변동의 규명과 예측

·환경과 조화하는 순환형 경제사회의 구축에 이바지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등

4) 산학관의 연대와 기술이전의 추진 (정보교류의 추진도 포함)

또한 이러한 4개 사항에 착수함에 있어서 기초연구의 추진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 및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개발의 실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연구개발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하여 착수해야 할 사항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적조사에 대하여(중간보고)"(1999년 4월 22일 정책위원회결정)에서 지적된 세계수준의 과학기술을 목표한 환경정비 등의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2000년도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착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세계와의 경쟁을 보다 확실히 인식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을 지향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연구현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의 유동화를 촉진시키고 동시에 우수한 연구자를 양성·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지원기능을 충실·강화시켜야 한다. 시설과 설비의 정비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세계수준의 것으로 정비해야 한다.

2) 세계수준의 연구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시스템 만들기와 평가결과의 자원배분 등에 대한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 이때 기관이나 연구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할 것. 이밖에 중간보고에서 지적된 과학기술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