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관련정책이 미치는 경제효과의 분석결과 - 일본 과학기술청 (1999/07/26) |
본 조사는 일본 과학기술진흥조정비에 의해 1998년도부터 1999년도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이번 보고는 첫해인 1998년도의 조사결과에 관한 것이다. 조사기관은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와 (주)三和종합연구소이다. ※ 목적 1998년도는 연구개발관련정책이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검토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민간기업, 대학 및 국립시험연구기관 등에 대해 앙케트조사를 실시, 얻어진 데이터 등을 토대로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마크로경제모델(*)의 고도화를 실행하는 것이다. (*)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경제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동시방정식 모델.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축적된 기술지식 등의 무형자산을 "지식 스톡"으로 보고 이들이 가져다주는 경제파급효과를 "연구개발 시간지체", "진부화(陳腐化)율"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정량화, 계산하는 모델.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만 이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1. 마크로경제모델을 고도화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모델을 고도화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가운데 하나로, 기술지식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년의 연구개발일수록 짧아지는 경향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이유로는 최근의 기술지식이 획기적인 신기술의 등장이라기보다는 타사와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다른 기술을 대체하는(진부해지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공적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지식의 파급 대학·공적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등을 "실시한 적이 있는" 민간기업은 68.7%에 달하였고 또한 50-60%의 기업이 대학·공적연구기관에 의해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공적기관은 이러한 산학연대의 형태를 통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실시허락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3.7%에 불과하여 특허를 통한 기술지식의 민간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TLO의 확충 등에 의해 더욱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앞으로의 과제 1999년도의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실시한 앙케트 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마크로경제모델로 환원하여 정책시뮬레이션을 실시함과 동시에 연구개발관련정책이 미치는 경제파급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히어링조사를 통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적인 운용에 이바지할 기초자료를 얻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