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유전자원도입촉진을 위한 국제환경에 관한 조사 - 일본 과학기술청 (1999/07/11) |
◎ 조사의 개요 본 조사는 일본 과학기술진흥조정비에 따라 일본 과학기술청이 미쯔비시 종합연구소에 위탁하여 1998년도부터 1999년도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결과는 7월 8일 과학기술청이 1998년도의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한 것이다.
생물유전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당국가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의 절차를 정한 법제도의 제정상황,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운용사례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일본의 생물유전자원정책책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관한 법제도의 제정상황 (1) 단독적인 유전자원 접근법으로서 정비 필리핀: 1995년, 대통령령 제247호가 제정되었다. 또한 이에 근거한 성청행정명령 제96-20호가 1996년에 제정되었다. 페루: 1997년 안데스 협정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브라질: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법안으로서 오스말 대안, 정부안, Joequs Wagner 하원의원제안의 세 법안이 각각 심의 중에 있다. 브라질에서는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법안의 심의는 중요과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2) 생물다양성의 틀 내에서 정비 (관련법 안에서 유전자원접근을 다루고 있는 사례) 코스타리카: 1998년 5월에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내용의 일부가 리콜 중에 있다. (3) 지역적 노력 (지역전체가 임하고 있는 사례) 안데스 협정: 안데스 협정(1996년)의 Decision 391은 생물유전자원접근규제에 관한 모든 참가국(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쥬엘라)이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할 규칙을 정한 것으로, 참가국은 이를 바탕으로 법 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
인도 등 기타 다른 국가에서도 검토가 개시되었다는 정보가 있어 앞으로 수년 내에 생물유전자원접근에 관한 국내법의 정비가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2.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과제 (1) 해외의 유전자원접근규제법에 대한 국내정보의 부족 (2) 선진국의 동향에 관한 국내정보의 부족 (3) 유전자원접근규제법 정비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 (4) 다국적인 법 제정에 대한 대응
3. 생물유전자원도입촉진을 위해 앞으로 임해야 할 과제 (1) 계속적인 정보수집 (2)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대응에 관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