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

  I-1. 기술개발준비금
  I-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I-3.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I-4.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 투자 세액공제
  I-5.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I-6.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I-7. 기술개발선도물품에 대한 특소세 잠정세율적용
  I-8.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I-9.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I-10.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I-1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I-12.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사업
  I-13.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I-14. 내국인의 공공법인에 대한 출연금,위탁연구비의 손금사업
  I-15.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I-16. 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에 대한 세제지원
  I-17.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I-18.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I-1. 기술개발준비금

기술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이내에 기술개발 및 관련활동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임(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4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1. 적립할 수 있는 자

o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금융.보험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물류산업,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상품디자인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 무역업 영위자

2. 적립한도

o 수입금액의 3%(기술집약적인 산업.자본재산업:5%)에 상당하는 금액
(조감법 제8조)

3. 사용기간 및 범위

o 3년 이내에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기술정보, 기술훈련, 연구시설 등에 사용하여야 함.
o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용은 조감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익금산입에서 제외됨

4. 미사용금액에 대한 조치

o 미사용금액은 3차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함과 동시에 해당세액에 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는 연14.6%, 2년초과시는 10.95%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5. 적립.사용절차

* 기술개발준비금 명세서제출(매년과세표준 신고서)
* 기술개발준비금 사용명세서제출(법정사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의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문 의 처

o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 (02)503-9211~2

o 과학기술부 기술지원과 : (02)503-7657, 504-7632

o 소관세무서 :

[참 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조감법시행령[별표 2])

업 종

품 목

1. 기계공업

1. 기계공업광학기기(카메라, 칼라.지능복사기, 현상기, 고분해능 현미경에 한한다)

2. 고기능 피레스(400에스.피.엠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절삭공구(초경합금.다이아몬드.고속도강.서미트.입방정질화붕소 공구에 한한다)

3. 수치제어공작기계

4. 플라스틱가공기계(자동제어장치부착 사출성형기 및 제어.관리시스템부착 압출기에 한한다)

5.동력발생장치(전자제어식.대체연료.경량화.신소재이용.불꽃점화식.저공해.

압축착화식 엔진 및 연료분사장치에 한한다)

6. 자동차 및 철도차량(고속전철.전동차 및 자기부상열차에 한한다)

7. 산업용로보트(자유도가 3축이상인 것에 한한다)

8. 건설중장비 유압부품

9. 고성능 제트직기(500알.피.엠이상의 것에 한한다)

10. 컴퓨터자수기(4색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방사니플

11.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12. 정밀금형(반도체.자동차.항공기 또는 전자기기용의 것에 한한다)

13. 고성능 옵셋인쇄기(공압식 또는 컴퓨터식의 것에 한한다)

14. 유공압기기의 부품(펌프.모터.밸브.실린더에 한한다)

15. 레이저 발생장치 및 응용기기

16. 자동차부품(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 자동제어.조절장치, 배기가스저감장치, 주행안전.정보장치에 한한다)업종품목

17. 냉동공조기기(흡수식.축열식.가변형 및 대체냉매형의 것에 한한다)

18. 베어링(직선.로울링베어링 및 자동차용 특수베어링에 한한다)

19. 원자력발전소용 핵증기발생.제어장치, 가스터빈, 스팀터빈 및 발전기용 로터

20. 플라즈마 코팅장치

업 종

품 목

2.전자공업

가.전자기기

1. 통신기기(전자교환기, 광통신케이블 및 장치, 반송통신장치, 위성방송 및 통신송수신기에 한한다)

2. 컴퓨터(64비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정밀주변기기

3. 영상.음향.결상기기(디지털방식의 것과 아날로그방식중 프로젝션텔레비전, 평판텔레비전 및 하이- 8비디오카메라에 한한다)

4. 전자식 의료기기

5. 자동제어장치

6. 전자식 계측장비

나.전자부품

1. 반도체소자(집적회로.개별소자.화합물반도체에 한한다)

2. 전자관(25인치미만 텔레비전용 브라운관을 제외한다)및 핵심부품(유리, 편향요크, 새도우마스크 및 전자총에 한한다)과 평판디스플레이 및 전용부품

3. 광섬유

4. 광 및 자기기록매체(디지털방식 및 디스크형의 것에 한한다)

5. 정밀모터

6. 인쇄회로기관

7. 반도체재료

8. 자기헤드

9 압전필터 및 착화소자

10. 센서

11. 칩부품(표면실장용의 것에 한한다)

12. 콘넥터

3.전기공업

1. 전력전자기기(인버터 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2. 송변전설비(345킬로볼트이상의 변압기.리액터 및 차단기에 한한다)

3. 열처리용기기(직류아크식.신소재가공용 전기로 및 레이저.플라즈마.초음파.고주파.인버터방식의 용접기에 한한다)

4. 초전도 응용기기(발전기.변압기 및 케이블에 한한다)

5. 고성능전지(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리튬.나트율합금 전지에 한한다)

4.항공공업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공업

5.방위산업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

업 종

품 목

6.정밀화학

1. 의약 및 농약(원제 및 중간체에 한한다)

2. 염료.안료 및 기능성색소

3. 전자공업용 약품 및 사진재료

4. 조합향료

5. 계면활성제

6. 첨가제

7. 촉매

8. 연구.진단용 시약

9. 정밀화학원제(염료.안료.향료.계면활성제.첨가제.접착제의 원제 및 중간체에 한한다)

10. 접착제(혐기성, 아미드.아크릴계, 폴리아미드계, 전도성. 유연성 순간 접착제에 한한다)

7.신소재산업

가.신금속재료제조업

1. 구조재료(초내열합금, 내식성.내마모성.고강도.고절삭성. 경량합금재료 및 금속분말에 한한다)

2. 기능재료(형상기억.비정질합금에 한한다)

3. 지성재료(하이-비규소강판.초고투자율재료.초고영구자석재료 및 희토류자석용재료에 한한다)

4. 도전재료(초전도재료.무산소동판.전해동박.크림솔더.저항재. 흑연전극봉 및 알루미늄박에 한한다)

나.정밀요업 (화인세라믹스)제조업

1. 전자전기용 세라믹스

2. 기계구조용 세라믹스

3. 고온내화용 세라믹스

4. 생화학용 세라믹스

5. 광학용 세라믹스

다.고기능성 고분자재료 제조업

1. 특수기능성 고분자

2. 전기특성 고분자

3. 고강도섬유(탄소섬유.아라미드섬유 또는 캐블라섬유에 한한다)

4.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5. 의료용 고분자

6. 고분자 분리막

7. 다성분계 고분자소재

8. 고분자원료

업 종

품 목

8.생물산업

1. 의약품

2. 환경보전제품

3. 식품재료

4. 화학물질

9.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1. 컴퓨터 설비자문업

2.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업

4. 데이타베이스업

5. 부가통신업

10.석유화학및 석유정제업

1. 고순도 용제

2. 중질유 분해

3. 탈황

11.엔지니어링사업

1. 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2.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3.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4. 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5. 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6. 비파괴검사업

비고 :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표에 규정된 산업중 [별표 1의2]에 규정된 산업과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의 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참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조감법시행령 [별표3])

구 분

사 용 기 준

1.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자체기술개발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

1.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2.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의 임차 또는 나목 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1.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사)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구 분

사 용 기 준

2.기술정보비

가.총리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음에 따른 비용

나.과학기술 관련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다.정보단체 가입비 및 그 회비

라.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을 포함한다)참석비

마.(1996.12.31 삭제)

바.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정보 획득을 위한 경비

3.기술훈련비

가.자체훈련비

1.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2. 총리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나. 위탁훈련비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이공계에 한한다)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3.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다.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라.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

구 분

사 용 기 준

　

마.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경비

바.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기능장려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

사.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4.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가.전담부서건물(구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증축.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나.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다.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5.중소기업 기술지도

가.중소기업이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나.중소기업(법 제9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다.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중소기업에 설치하기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바.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 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구 분

사 용 기 준

6.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

가.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나.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출연금

다.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라.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출연금

7.개발기술의 활용

가.국내외 공업소유권획득을 위한 출연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

나.국내개발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8.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육성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납부하는 회비.연구개발 분담금등 부과금

9.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에의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10.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는부가통신업의 육성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

1.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2. 소프트웨어.데이타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을 위한 비용

11.상표 및 디자인의 개발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12.엔지니어링산업의육성

가.설계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기자재.장비.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나.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구 분

사 용 기 준

13.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 지원

가.중소기업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나.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 인증획득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14.수탁기업체협의회의 육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의한 수탁기업체

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비고 : 제8조제1항제5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란의 출자금에 한한다.

I-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임

(조감법 제9조).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o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물류산업,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상품디자인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자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가. 기술개발비

o 전담부서 연구요원 및 연구업무 직접지원 직원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등 자체.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등

나.인력개발비

o 국내외 위탁교육훈련비 및 기술연수비, 사내직업훈련비등 인력개발비

3.세액공제율과 이월공제

o 다음의 세액공제방법중 하나를 선택
- 과거 2년간평균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50%를 세액공제해 주거나
- 당해과세연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총지출액의 5%(중소기업이 지출한 금액의 경우 15%, 중소기업외의 자가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를 세액공제
* 7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함

4. 세액공제 절차

1.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문 의 처

o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 (02)503-9211∼2

o 소관세무서

[ 참고]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감법시행령[별표 4]

구 분

비 용

1.기술개발

가.자체기술개발

1.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2.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 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1.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 법인 (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또는 전담부서

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사)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라.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바.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 및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1996.12.31 삭제)

자.중소기업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차.중소기업(법 제9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파.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구 분

비 용

2.인력개발

가.위탁훈련비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다만, 이공계에 한한다)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3.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다음의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나.(1996.12.31 삭제)

다.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훈련실시 및 직업훈련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라.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경비

마.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바.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용

사.총리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I-3.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용시설로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임(조감법 제10조)

1. 세액공제대상

o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을 취득한 자.

2.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의 범위

o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과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법인세법시행규칙 깹별표2끝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

3. 조세감면 범위

o 연구시험용시설 투자금액의 5/100를 세액공제

4. 세액공제 절차

문 의 처

o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 :(02)503-9211∼2

o 소관세무서

I-4.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 투자세액공제

국내개발 신기술의 기업화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임(조감법 제10조)

1. 신기술기업화 사업의 범위

o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
-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 각호의 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한 신규고안,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제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최초기업화사업.

2. 감면범위

o 투자금액의 5/100를 세액공제

3. 감면절차

문 의 처

o 과학기술부기술지원과 :(02)503-7657, 504-7632

o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 :(02)503-9211~2

o 소관세무서

I-5.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동 제도는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관세법 제28조의5).

1.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가. 감면받을 수 있는 자

o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 또는 확인하는 다음의 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공동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자연계 학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나. 감면대상물품:매년 대상품목 조정

o 연구개발용 기자재:반응기등 250개품목(별표1)
o 연구개발용 시약.부분품.원재료 및 견품

다. 감면율

o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부분품.원재료.견품 : 100분의 80

라. 감면물품의 최소한의 사용기간

o 감면받은 물품은 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마. 감면절차

문 의 처

o 과학기술부 기술지원과 :(02)503-7657, 504-7632

o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2)503-9231~2

o 관할지및통관지세관 :

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진흥부 :(02)508-8871

2.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가. 감면받을 수 있는 자

o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추천하는 기관

나. 감면대상물품

o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기증물품 포함).

다. 감면율

o 해당관세액의 90/100(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 의료기관은 50/100)

라. 감면절차

문 의 처

o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관리과 : (02)503-7627~8

o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02)503-9231~2

o 관할지및통관지세관 :

I-6.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의 견본품과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써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조감법 제103조 및 제108조)

1. 면제받을 수 있는 자

o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하는 연구기관

2. 면제대상물품

o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의 견본품으로서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3. 면제물품의 최소한의 사용기간

o 면제받은 시험.연구용 견본품은 반입한 날로부터 5년간 당해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4. 면제절차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1997.12.31)으로 과기부의 면제물품확인서 발급절차는 폐지되었음.

문 의 처

o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 : (02)503-9224~5

o 과학기술부기술지원과 : (02)503-7657, 504-7632

o 관할지및통관지세관 :

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진흥부 : (02)508-8871

I-7. 기술개발선도물품에 대한 특소세 잠정세율적용

특소세과세대상 물품중 기술개발선도물품으로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시장진출 초기단계에 일정기간동안 특소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임(특별소비세법 제1조의2).

1.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

o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한 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규정한 물품.
- 별표1 제2종제3호 나목의 물품중 종합유선방송용 텔레비젼 컨버터

2.잠정세율

o 기본세율에 대하여 최초 4년간은 10%, 5차년도에는 40%, 6차년도에는 70%를 각각 적용하고 7차년도에는 기본세율로 환원됨.

3. .잠정세율의 적용절차

문 의 처

o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 : (02)5039224~5

o 과학기술부기술지원과 : (02)5037657, 504-7632

o 산업자원부관련부서

I-8.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지방세법 제282조)

1. 면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o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

2. 면제대상 부동산 및 지방세의 범위

o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건축물 및 토지 (건물바닥 면적의 7배이내)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함

3. 면제받은 부동산의 최소한의 사용기간

o 연구소 설치후 2년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함.

4. 면제절차

문 의 처

o 행정자치부 세정과 : (02)3703-5022~6, 720-2158

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진흥부 : (02)508-8871

I-9.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외국인 기술자가 엔지니어링 또는 근로를 제공해 주거나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조감법 제15조).

1.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o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o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자
- 기계.전자.전기.항공공업, 방위산업.정밀화학, 신소재산업, 생물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업, 엔지니어링사업, 광업, 건설업
o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o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 면제대상소득 및 면제기간

o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함.

3. 면제절차

o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문 의 처

o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 : (02)503-9227~8

o 관할세무서

I-10.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내국인(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조감법 제11조).

1.기술소득의 범위

o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o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은 제외)을 계약에 의하여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조세감면 범위

o 내국인에게 이전함에 따른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외국인에게 이전함에 따른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감면함. 단, 국내에서 상품화가 불가능하여 국외이전시에는 전액 면제.
- 단서조항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술수출계약을 신고하고 국내상품화 불가능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 필요
* 기술수출계약신고창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깹(02)5088871끝

3.조세감면 절차

1.세액감면신청서

문 의 처

o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 : (02)5039211~2

o 소관세무서

I-11.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초기에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임(조감법 제6조제1항제2호).

1.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o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으로서 조감법시행령 (별표10)의 사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중소기업

2.조세지원의 내용

o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 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등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일부지역 제외

o 지방세감면

- 등록세,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75% 감면
- 재산세, 종합토지세 :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감면

3.조세감면절차

문 의 처

o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02)5037938

o 소관세무서, 관할시.구.군

[ 별표10 ]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조감법시행령)

1.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열화품목의 사업

3.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 신기술의 사업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

4.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을 기업화하는 사업

5.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

6.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 및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7.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2의 사업

8.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9.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창업자(당해 출자의 지분이 창업개시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영위하는 사업

10.중소기업청장이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

I-12.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이 신기술사업자 등에 투.융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조감법 제14조).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범위

o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손금산입한도

o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경우는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융자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는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3. 상계 및 익금산입방법

o 투.융자로 인한 손실발생시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함.
o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4년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함.

문 의 처

o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 (02)503-9211~2

o 재정경제부 중소금융과 : (02)503-9257~8

o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 : (02)503-7938

o 소관세무서 :

I-13.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임(조감법 제12조).

1.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의 범위

o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출자회사
o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2.투자대상기업 및 범위

o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o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3.비과세내용

o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o 수취한 배당에 대하여 배당소득 비과세

문 의 처

o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02)5039211~2

o 소관세무서

I-14.내국인의 공공법인에 대한 출연금.위탁연구비의 손금산입

동제도는 내국인(기업)이 공공법인에 출연금 또는 위탁연구비를 지급할 경우 손금을 인정함으로써 공공법인의 연구활동 활성화와 기업의 공공법인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조감법 제61조).

1.공공법인의 범위

o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조감법 별표 45호)
o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조감법 별표 101호)

2.손금산입범위

o 내국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공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문 의 처

o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02)5039218~9

o 소관세무서

I-15.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임(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1.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o 자본재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으로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소지자
- 노동부장관과 재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의 연구전담요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기술개발 참여
연구원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소득공제 범위

o 근속년수:3~6년;급여액의 10%, 7~11년;급여액의 20%, 12년이상;급여액의 30%
* 급여액은(총급여액-비과세소득)으로 하되 2,400만원을 한도로 함

3.자본재산업의 범위

o 섬유제품제조,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화합물 및 화학제품,고무 및 플라스틱,비금속광물,제1차 금속,
조립금속제품,기타 기계.장비제조,사무.계산.회계용기계,기타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4.절 차

문 의 처

o 과학기술부 기술지원과:(02)5037657, 504-7632

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진흥부:(02)508-8871

I-16.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에 대한 세제지원

벤처기업 및 상장.장외등록법인이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비과세(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1.벤처기업의 범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10호)]

o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100분의 10이상 투자한 신기술사업회사
o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이 100분의 10이상 투자한 회사등

2.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종업원

o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
- 부여받은 옵션을 모두 행사할 경우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임직원
- 대주주(총 발행주식의 10%초과 소유자 및 제1대 주주)인 임직원
- 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자
o 지원내용:근로소득세 비과세

3.옵션행사가액의 연간한도:5천만원

4.옵션행사의 가격요건

o 신주발행방식의 경우
- 옵션부여 및 현재 시가와 액면가액중 높은 가액 이상 자사주 부여방식(상장법인만 가능)의 경우
- 옵션부여시의 시가 이상

5.감면절차

o 옵션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후에
옵션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문 의 처

o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02)5039218~9

I-17.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적극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1.근거법령 :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 제14조 : 외국인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시 조세감면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감면 : 사업후 5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
=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자본재의 도입경우 면제

2.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의 범위 :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별표6의 기술

-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 등 재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한 고도기술(재경부고시 97-38)
* 98. 5월 현재 -17과 -18의 조세감면.면제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의 통합방안 마련 절차가 진행중임.

3.조세감면 대상기준ㄱ(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o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o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o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4.조세감면 절차 : 재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

문 의 처

o 재정경제부 투자진흥과 : (02)5039419

o 조세지출예산과 : (02)503-9211~2

I-18.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고도기술로서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해외기술의 도입대가(로얄티)에 대해 조세면제를 통해 적극 도입을 유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1.근거법령 :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법 제24조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도입할 경우 법인세, 소득세 5년간 면제

2.조세면제대상고도기술 소요제품 및 당해기술 범위 : [기술도입에관한규정] 별표3의 기술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 등 재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한 고도기술(재경부고시 97-7)
* 5월현재 -17과 -18의 조세감면.면제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의 통합방안 마련 절차가 진행중임

3.조세면제 대상기준(동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국내 최초 도입기술로 3년 미경과 기술 또는 3년 경과기술중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성, 기술성이 뛰어난 기술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4.도입기술에 대한 조세면제 절차(동법 시행령 제15조)

-도입기술의 주무부장관이 관계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신고수리

문 의 처

o 재정경제부 투자진흥과 : (02)5039419

o 조세지출예산과 : (02)503-9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