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1.특정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비 지원 II-2.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의한 기술개발비 지원 II-3.에너지 기술개발사업 II-4.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에 의한지원 I-5.우수발명시작품 제작비 및 특허·실용신안의 외국 출원비용 보조금 지원 II-6.농림부문의 기술개발지원 II-7.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II-8.수산특정연구 개발사업 II-9.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II-10.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의 투·융자지원자/금/지/원
II-1.특정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비 지원
II-2.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의한 기술개발비 지원
II-3.에너지 기술개발사업
II-4.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에 의한지원
I-5.우수발명시작품 제작비 및 특허·실용신안의 외국 출원비용 보조금 지원
II-6.농림부문의 기술개발지원
II-7.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II-8.수산특정연구 개발사업
II-9.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II-10.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의 투·융자지원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으로서 전략성, 공공성을 가진 국가차원의 연구개발과 산업구조 고도 화를 위한 첨단원천기술 및 핵심산업기술의 중점개발을 목적으로 선 도기술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 중점연구개발사업, 창의적 연구진흥 사업, 과학기술세계화 사업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및 제8조의4) |
1.협약대상 기관
o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o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o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o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o 국.공립연구기관
o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생산기술연 구원 및 연구소
o 민법 또는 다른 법들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 법 인인 연구기관
o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 있지 않는 기업이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고 싶을 때에는 출연연구기관 등
협약대상기관과 공동연구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며 또한 관련산업기술연구조합에 가입한 후 기업간 협 동연구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음.
2.산.학.연 협동과제의 경우 산업계 지원범위
o 대기업:연구개발비의 50%까지 지원
o 중소기업:연구개발비의 90%까지 지원
o 산업기술연구조합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비의 50%까지 지원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비의 90%까지 지원
3.98년도 지원계획(과기부):330,159백만원
4.98년도 주요추진사업내용
o 선도기술개발사업 : 2001년까지 특정제품 또는 기술분야에서 세계 일 류수준의 기술력확보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전개[G7 2단계(95-97)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o 국책연구개발사업 : 국가적 현안과제 해결 및 미래국가발전에 필요한 연구수요에 효율적 대처[전자정보, 생명과학, 우주항공, 미래원천 등 10대사업]
o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 기존기술의 한계극복과 신기술.신산업창출을 위 한 새로운 개념의 기술혁신 싹을 탐색.발아[연구자가 필요한 기술을 직접 발굴.기획(Bottom-up)]
o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의한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기술개발[과학기술장관회의 심의를 거 쳐 추진과제 확정]
o 공동연구시설 선진화사업 : 산.학.연 협동연구 및 인접연구분야간의 학제적(Inter Disciplinary)연구를 위한 대형연구시설의 구축을 지원하 는 사업[초고압 투과 전자현미경 설치.운영]
o 과학기술세계화사업 : 국내 연구개발능력의 한계극복과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외교전개를 위한 기술협력[양국간 특화기술 공동연구, 국제 협력기반조성 등]
o 연구기획평가사업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기획.평가.관리, 연구 개발정책발굴 및 관련제도
개선[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신규)]
5. 사업의 추진 및 관리체계
문 의 처 |
o 과학기술부연구개발정책과 : (02)504-6858~9 o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기획관리단 : (02)250-3114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87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로서 산업기술수요조 사를 통해 찾아낸 공통핵심기술분야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정부가 개발사업비의 2/3까 지 지원해주고 개발결과가 기술적 및 사업적으로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의 50%를 개발완료후 5년내에 상환하는 제도 |
1. 지원받을 수 있는 자
o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단, S/W업체, 엔지니어링전문업체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 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는 예외로 인정)
o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생산기술연구원, 민간생산기술연구소
o 대학,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
o 한국산업디자인진흥 및 전문회사, 산업기술정보원, 한국생산성본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자 단체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공업발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자 단체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우선지원자 특례지원 대상이 되는 소기업
o "벤처기법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지원대상
2. 연구개발비 지원범위(98년사업비 : 2,531억원)
o 과제별로 기술성이나 참여기업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소요 개발사업비의 2/3까지 지원
o 참여기업은 전체 소요사업비중 정부출연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부담 하되, 현금 또는 현물부담이 인정되며,
참여기업별 부담금은 최소한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3. 개발결과의 활용 등
o 당해 개발사업 수행중 발생된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개발사업완료시 까지는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 다만,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정부 소유로 한다. 이 경우 정부소유지분은
실시기업과의 실시계약체결 후 정액기술료를 실시기 업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전담기관에 납부한 시점부터는
주관 기관 소유로 한다.
문 의 처 |
o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02)500-2470~2 o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책연구소 : (02)829-8643 |
1. 지원분야
o 에너지절약 : 에너지 사용기기, 공정의 효율향상 등 에너지의 사용과 이와 연관된 절약기술개발
o 대체에너지 :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규정한 대체에너지원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연료전지 등
11개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
o 청정에너지 : 석탄 저공해.고효율 연소기술, 석유 저공해 정제기술, CO가스의 연료화기술 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o 자원기술 : 자원의 부가가치향상 및 재료 고순도화 기술개발
2. 지원내용(98년 756억원)
o 출연 : 사업주관기관, 공동연구 여부에 따라 총개발비의 일정비율을 지원
o 보조 : 실용화개발 단계의 대체에너지기술을 시범보급하기 위하여 총사 업비의 100%범위내에서 지원
o 융자 : 대체에너지 보급 융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7%)
3. 지원절차
문 의 처 |
o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02)5002743, 5039652 o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타 : (02)5809-340 5809-360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기술개발 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인력, 정보, 연구시설등의 기반과 환경을 정비 보강하여 기술개발의 생산성 을 높이고 개발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 업에 대해 정부가 대응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임(공업및에너지기반조성 에관한법률 제5조) |
1.지원대상 기관
o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 연구법인, 각종단체 등
2. 지원분야
o 산업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o 산업정보의 수집, 분석, 유통의 촉진
o 연구시설의 확충 및 집단화 지원
o 국제기술 협력의 추진
o 신기술보육사업, 기술지도, 표준화 등
3. 지원범위
o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인건비, 시설장비 구입비, 직접사업비, 기술정 보 수집비, 간접사업비 및 위탁사업비등 기술기반조성 사업비의 75% 이내
*98년 사업비:996억원
문 의 처 |
o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2)5002564 o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책연구소:(02)8298711 |
II-5. 우수발명시작품 제작비 및 특허.실용신안의 외국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1.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지원
발명인의 사기진작과 발명의욕을 고취하여 우수발명을 적극 유도하고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고자 함. |
가. 지원대상
o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소를 둔 학생 및 개인 또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발명(고안)을 보유한 자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된 권리
- 당해 권리가 시작품 제작비지원 신청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발명(고안)
- 권리설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발명(고안)이나 시작품 보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나. 지원내용
o 영세발명자 및 학생발명자는 제작비용의 전액 범위내 무상지원 개인발명자는 제작비용의 90% 범위내 무상지원
o 중소기업자는 제작비용의 80% 범위내 무상지원
o 제작비 국고지원 최고 한도액은 2,000만원임
다.처리절차
2. 특허.실용신안의 외국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가. 지원대상 : 국내의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인으로 출원이 있는 특허 및 실용신안
나.교부기준
o 출원건별로 60만원을 교부하되, 외국출원비용이 120만원 미만일 경우는 그 비용의 50%를 교부
o 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건수는 5건 이내. 다만 1개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경우 각 지정나라를 1건으로 함
o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는 신청된 외국출원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경비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예산의 여유가 있을 경우 추가지원분을 4/4분기 신청분에 대한 지원시에 지급
o PCT를 통한 출원일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국내 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
o 동일 발명으로 동일 국가에 출원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다.신청절차
문 의 처 |
o 한국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02)5574201~2 o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부:(02)557-1077~8(234) |
첨단기술개발 및 타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응용, 농림분야에 조 기접목기술을 개발하여 농업현장 및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기술 개발보급으로 농림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대외 경쟁력제고 및 농가소 득을 증대 시키므로써 농림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98년 385억원 지원) |
1. 지원구분
o 첨단기술개발사업 지원 : 212억원(과제당 5년이내, 10억원이내)
o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지원 : 158억원(과제당 3년이내, 3억원이내)
o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 : 15억원(과제당 3년이내, 3억원이 내)
2.지원분야
가.첨단기술개발
o 농림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로서
- 신품종개발 또는 종자의 고부가가치 처리기술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명공학기술
- 환경 및 자원보전형 기술
- 기계화.자동화시스템 개발
- 저장.가공.유통시스템 개발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 경영정보기술
나.현장애로기술개발
o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영농현장 중심의 기술개발로서
- 영농.영림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 지역 농업인들이 원하고 있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기 술
-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다.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
o 농림기술개발사업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기술로서
- 신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 하이테크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 술
3.지원조건
o 연구개발비:전액 국고보조
- 산업체 참여과제: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50%까지,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80%까지 지원
-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과제: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
4.지원대상
o 대학, 전문연구기관, 산업체 및 농민(단체)등으로 구성되는 산.학.관.연 협동연구팀
문 의 처 |
o 농림부농산기술과:(02)5037281~2 o 농림기술관리센터:(02)5756900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관련기술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증진을 보장하고, 첨단의료기기.신의약품등의 국산화를 촉진하여 수입 대체효과를 제고하고 생명과학등 국내보건의료산업을 21세기 성장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1.98년 사업규모:347억원
2. 연구지원분야
o 의과학, 의약품, 생명공학, 식품, 의료생체공학, 의료정보등 6개분 야
3. 사업추진체계
o 보건복지부:연도별.분야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수립, 연구개발사업 에 대한 기획.평가 및 연구과제 협약
o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 연구개발사업 에 대한 기획.평가 및 연구과제 협약
4. 지원방식 및 범위
o 지원방식:정부출연금
o 지원범위
-기반기술분야:연구개발비 전액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실용화 및 제품화기술:연구개발비의 70%
문 의 처 |
o 보건복지부 보건산업담당관실:(02)5046233 o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02)7301731~3 |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기술의 진흥을 통하여 WTO체제하에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산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을 적극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을 시행하고 있음. |
1.98년 사업규모:5,850백만원
2.지원분야
o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영어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기술을 단기간 해결
─> 어업인 소득증대
o 첨단기술개발사업:어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개발 및 타분야 기술접목
─> 생산성, 부가가치 증대
o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수산정책연구, 기초조사, 기반조성사업 등
3. 사업추진체계
o 사업계획수립(해양수산부)─> 신문공고(개발원)─> 신청.접수(개발원)─> 과제선 정.평가(사전검토,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개발원)─> 중앙수산산학협동 심의회심의과제확정(해양수산부)
4.지원방식 및 범위
o 지원방식 : 정부 출연금
o 지원범위 : 연구개발비 전액
5.지원대상(사업주관 연구기관)
o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및 어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산.학.관.연 협동연구팀
문 의 처 |
o 해양수산부 지도육성과 : (02)34662348 o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관리평가팀 : (02)5531527 |
건설교통부는 단기간내 연구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실용화기술의 개발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산업체가 애로를 느끼는 분야의 기술 및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원가절감을 위하여 건설교통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1.98년 사업규모:51억원
o 연구개발비의 약 50%를 국가가 지원
2.대상분야
o 건설 및 교통분야
- 세부지원과제는 신문 공고(98. 6월말)
3.참가자격
o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협회등의 부설연구소
o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o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연구기관
문 의 처 |
o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02)504-9022~3 o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기술관리센타:(0344)9100-016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KTB)는 98년도에 1조 5,000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투.융자, 리스, 팩토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o 투자 : 1,000억원 o 기술개발융자 : 1조 3,400억원 -자체자금 : 9,130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 : 1,500억원 -정보화촉진기금 : 1,400억원 -기타기금 : 1,370억원 o 리스 및 SOC : 450억원 o 팩토링 : 150억원 |
1. 지원대상
o 투.융자 : 기업의 기술개발, 기업화 및 성장에 필요한 자금
o 팩토링 : 신기술사업자의 기술개발제품등의 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에 관한 채권양수
o 리스 : 신기술사업자의 기술개발 및 그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에 대여
o 과학기술진흥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o 정보화촉진기금 :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2.중소기업 우선지원
o 투.융자 지원의 90%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함
3.지원조건
가. 투자
투자방식 |
금리 |
투자한도 |
|
투자지분 취득 |
단일기업당 |
||
○자본금 출자 ○전환사체 및 신주인수 권부 사체등 인수 |
협의사항 |
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50%이내 |
당사 자기자본의10%이내 |
* 기업당 총지원한도(투.융자, 리스, 팩토링 포함) : KTB 자기자본의 25%이내
나.기술개발융자
융자비율 |
|
융자기간 |
융자금리 |
|
원화자금 |
외화자금 |
원화 |
외화 |
|
소요자금의90%이내 |
소요자금의 100%이내 |
10년이내(3년이내 거치포함) |
6.0~14.4% |
세계은행(IBRD)통보금리+전대수수료 (1.66%~2.00%) |
* 원화자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제외한 KTB자체 자금에 한함.
다.조건부융자
o 원리금 상환에 대신하여 계획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매출액에 비 례하여 일정기간 실시료를 징수하는 반면, 계획사업의 실패시에는 최 소상환금만 회수함으로써 융자원금의 상환을 감면해 줌.
융자비율 |
실시료 |
최소상환금 |
|
요율 |
회수방법 및 회수기간 |
||
소요자금의 70%이내 |
○계획사업의 위험도 및 잠재수익성을 감안하여 신청기업과 협의결정 |
○연2회이상 정기분할 회수 ○계획사업의 성격 및 제품수명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원칙적으로 융자원금의30%이내 |
라.팩토링
o 팩토링금융에 대한 이자율은 시장실세금리를 적용하고 연 1.0%의 수수료를 징수함.
마.리스
o 당해 물건의 취득원가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설대여료를 대여시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분할징수함.
바.기술담보대출
o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 기술담보 또는 신용으로 대출
지 원 대 상 |
융자기간 |
융자금리 |
o 외부감사대상 법인중 기술우량 중소기업 o 국산신기술제품 및 국산신기술인정(KT마크)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에서 중재.알선.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o IR52장영실상 및 벤처기업상 수상기업 o 개발기술 실용화 인정(NT) 및 우수품질 인정(EM)을 받은 기업 특허기술평가기관의 우수판정을 받은 기업 o 설립후 5년이내의 신기술창업기업 o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 |
3년이내(1년이내거치 포함) |
연 10.5% |
문 의 처 |
o KTB본사 TEL : (02)3787-7600 o 영업1본부 FAX : (02)3787-7740 o 벤처팀 : (02)37877742 o 영업2본부 FAX : (02)3787-7770 o 벤처팀(02)3787-7771 o 강남지점 : (02)556-7660 o 서초지점 : (02)3477-7114 o 부산지점 : (051)463-7320 o 광주지점 : (062)224-4418 o 대구지점 : (053)742-3790 o 대전지점 : (042)483-6984 o 안산지점 : (0345)410-6391 o 인천지점 : (032)424-4682 o 수원지점 : (0331)221-2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