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지/원/시/책

●VIII-1-1. 국산신기술제품지원
●VIII-1-2. 국산신기술인정(일명KT마크)
●VIII-1-3. 우수신기술(IT)지정.지원사업
●VIII-1-4.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제도
●VIII-1-5. 환경마크제도
●VIII-1-6.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및 보호
●VIII-1-7.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지원
●VIII-1-8. 신기술(NT)인증 및 품질인증(EM)제도
●VIII-1-9. ISO 9000인증제도 및 ISO 14000인증제도
●VIII-1-10. 세계우수자본재 지정사업
●VIII-1-11.우수 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제도
●VIII-2-1. IR52장영실상
●VIII-2-2. 벤처기업상
●VIII-2-3.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VIII-2-4.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
●VIII-2-5. 중소기업 기술혁신상
●VIII-2-6. 특허기술상
●VIII-2-7. DB 대상시상
●VIII-3-1. 신기술 제품전시지원(IR52.장영실상.KT마크제품)
●VIII-3-2. 우수발명품의 전시지원
●VIII-3-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터넷 가상전시관"TECHNET"개설운영
●VIII-4-1. 기술수출지원
●VIII-4-2. 시험.연구용재료의 수입승인
●VIII-4-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산업기술개발 애로요인신고쎈터운영

●VIII-1-1. 국산신기술제품지원

1. 신고요령
o 국산 신기술제품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업화 시험완 료단계 또는 시범제작단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함
1) 국산신기술제품의 명칭
2) 국산신기술제품의 내용
3) 기술개발기관 및 개발책임자
4) 기술개발기간 및 투자실적
5) 지원요청의 내용
6) 기업화 현황 및 투자계획
7) 생산공정
8) 생산능력.생산원가 및 원료 조달계획
9) 국내외 시장성에 대한 전망
10)관련산업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2. 심사 및 결정

o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전문연구기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의견을 문의하여 종합검토후 지원여부 결정

1) 개발내용 및 기술수준
2) 생산공정 및 그 기술의 고도성
3) 동종 또는 유사제품과의 비교
4) 생산능력.생산원가 및 생산계획
5) 국내외 시장에서 본 생산계획 및 기업성
6)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7) 지원의 필요성

3. 지원의 내용(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1조)

o 조세지원:신기술 기업화사업용 자산투자에 대한 10% 세액공제
o 자금지원:특정연구개발사업자금,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공업발전기금,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의 기술개발자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한국종합기술금융의 기술개발자금
o 우선구매: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
o 기타:기술지도, 국내외품질인증획득지원, 해외기술정보 알선.제공,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지원 등

4. 지원기간

1년이상∼5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이 정함

5. 지원절차

VII-1-2. 국산신기술인정(일명 KT마크)

1. 개요

o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 동인정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10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벤처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별표2)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각종 조세 및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2. 국산신기술인정에 따른 효과 및 지원사항

o 기업의 대외공신력 제고
o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인정(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조세.자금.행정절차 간소화
- 창업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등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일부지역제외
- 창업후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
- 창업후 2년이내 취득부동산취득세 75% 감면
- 창업후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등록세 75% 감면
- 자금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금 등에 의한 지원우대)
- 중소기업 창업시 절차간소화(창업계획 승인으로 26개 인.허가 사항생략)
o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한 기술우대보증제도 대상지원
o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기술개발자금 우대지원
o 홍보지원, 수급기업간 제품 및 기술설명회개최등 시장진출지원
o 인정받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등의 구매 추천

3. 신청대상

o 국내자체기술로 개발된 제품(부품 및 원재료 포함)에 적용된 핵심 단위기술 및 제품 구성기술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음.
- 공업화시험 완료단계 또는 시작품 제작단계에 있는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품화가 가능한 기술
- 상품화한지 1년 이내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

4. 제출서류(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한 소정서류)

o "국산신기술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부)
o 기술 및 제품설명서(별지 제1-1호 서식)(16부)
o 기술요약서(별지 제1-2호 서식)(16부)
o 표준, 공정, 제품, 설비의 관리등 품질관리체계 설명자료(없는 경 우,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등급사정서 또는 ISO인정서)
o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o 산업재산권, 지적소유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있는 경우에 한함)
o 정부공인기관의 제품시험성적서 또는 개발보고서(있는 경우에 한함)
o 기타 기술설명자료(있는 경우에 한함)
o (기술이전실적의 경우) 기술이전 증빙자료 1부
* 신청서 2부를 제외한 기타서류는 모두 20부임.

5. 심사체제

o 심사는 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하며 매 심사마다 다음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심사함.
- 1차 심사 : 전문분과위원회(5명 내외)
- 2차 심사 : 각 분과마다 20인 내외로 구성된 17개 분과위원회의 면접심사
- 3차 심사:25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심사

6. 인정 및 "KT마크" 사용

o 접수마감후 인정서발급까지는 통산 150일 정도 소요(처리기간 180일)
o 인정기간 : 3년이내(상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에 한하여 2년연장 가능)
o KT마크의 사용은 인정서 발급후 마크의 표시방법 등을 명시한 마크 사용 계약을 운영기관과 체결후 사용(운영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o 인정실적(93∼98.5) : 698건

7. 인정절차

VII-1-3. 우수신기술(IT) 지정.지원사업

1. 지원분야

o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에 기초한 창의적 아이디어
o 특허관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에 의거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 프로그램(S/W)등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 단,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실용성이 높고 정보 통신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강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술 2. 지원내용

가. 지원방법

o 공모를 통하여 우수신기술 발굴.지정
o 우수신기술을 지정받은 자가 사업화지원신청서 지원 범위내에서 사업화 지원
- 시제품개발단계와 사업화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단, 사업화단계는 시제품개발을 성공한 자에 한하여 지원

나. 지원범위

3. 신청자격

o 개인

o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법인 설립후 3년 이내의 중 소기업

4. 사업일정

o 사업공고:7월

o 과제신청서 접수:8월

VII-1-4.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제도

1. 지원대상

o 국내에서 개발한 건설기술 및 외국기술도입을 소화.개량한 건설기술 로서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2. 신기술지정신청

o 신청서류
- 신기술지정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 신기술내용 및 범위
-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 기타 신기술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o 처리기간:신청일로 부터 90일
(단, 공고기간, 서류보완기간 및 관계기관의 검토기간은 제외)

3. 지정.고시

o 신기술지정증 교부:지정증 [별지 제19호서식]
o 신기술등록: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정보센타
o 신기술고시:관보게재

4. 신기술지정취소 대상

o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o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5. 신기술의 보호내용

o 보호기간:고시일로 부터 5년∼10년
o 기술사용료 지급: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o 유사한 외국기술에 대한 신기술 우선사용 권고
o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된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한 결과 현장적용 타당성이 있는 경우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o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신기술개발자금 지원요청(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등)

VIII-1-5. 환경마크제도

1. 법적근거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2. 환경마크 부여기준 제정 및 사용 인증 절차
< 환경마크 제품 선정 및 < 환경마크 사용 인증 절차 >
부여기준 제정 절차 >

3. 운영현황

- 대상제품 : 재활용 제품, 양변기, 전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합성세제 등 29개 제품군
- 인증현황 : 145개 업체/216개 상품(98. 2.18현재)

4. 법정 사용료 : 제품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30∼100만원 징수

5. 인증시 혜택

- 해당 상품과 기업 이미지 제고
- 환경친화기업 선정시 가산점
- 국제환경마크제도에 대비
- 정부의 조달물품 우선구매 대상

VIII-1-6.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및 보호

1.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가. 개요

o 프로그램 저작자는 프로그램 창작후 1년이내에 당해 프로그램의 1)명칭 또는 제호, 2) 저작자의 국적, 실명 및 소재, 3) 창작년월일, 4) 프로그램의 개요 등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음(컴퓨터프로그 램보호법 제21조)
o 프로그램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 속인이 등록

나.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o 프로그램 등록신청서(가프로그램 개요괌 별지 포함) 1부(소정양식)
o 프로그램 복제물(Micro Fiche, 또는 CD-ROM) 1부
o 등록세 납부영수증(1,800원)
o 등록수수료(60,000원)

다. 등록의 효력

o 프로그램 창작 년월일의 추정이 용이하고
o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며
o 저작권의 권리변동(저작권의 이전, 질권설정 등)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안전을 위한 법적장치 역할을 하게 됨.
o 그러나, 프로그램 등록이 권리발생요건이나 소송의 전제요건은 아님 .

라. 처리절차

2. [소프트웨어 재산권보호위원회(SPC)] 설립.운영

가. 설립목적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활동과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식제고 환경을 정착시키므로써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나. 설립근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위원회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설립

다. 주요활동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활동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조사, 단속지원 및 법률상담
- 소프트웨어 유통체계 점검 및 적정가격 개선 방안마련
- 교육, 세미나 개최 및 간행물 발간
- 기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활동

라. 주요기능

- [SW 불법복제고발센터]설치.운영 및 단속지원
- SW저작권 관련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 SW저작권 침해 행위 조사 및 고소.고발활동
- 컴퓨터프로그램 사용 실태조사 및 관리업무

마. 97년도 주요사업내용

1)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실태 조사 및 감사

- 목적 : 올바른 정품 사용 및 SW구입 예산 확보 유도
- 대상 : 정부투자기관, 단체등 16개 기관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보호를 위한 설명회

- 목적 : 업체 방문 및 지방순회를 통한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중요성부각 및 정품사용유도
- 일정 : 상반기(동아건설등 3개사)/한반기(일반사용자 400여명)

3) SW불법복제 관련 KBS 추적60분 방송

- 일시 : 97. 6. 29(일) 22ㄱ50 KBS2 TV
- 내용 : 국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실태 및 불법복제 유형등

4) 정품 SW 사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 목적 : 대국민 SW정품 사용 마인드 확산 및 불법복제 사용에 대한 경각심 부각
- 내용 : 라디오 인터뷰 및 메시지 전달

신문광고(경제신문, 전자신문등) 총 12회 실시

가두캠페인 서울지역 20여개소 실시(전단, 홍보물, 설문조사 등)

5) 올바른 소프트웨어관리 및 사용을 위한 안내지침서 발간

- 시기 및 발행부수 : 97년 7월/1,000부
- 내용 : 올바른 정품 사용 및 관리 안내, 침해사례 및 관련자료, 관련법등
- 제출처 : 정부투자기관, 일반기업, 각종 관련행사 참석자 대상

6) PC통신망을 통한 SW불법복제 방지 활동

- 목적 : PC통신상의 SW불법복제 및 불법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올바른 정품 사용 마인드 확산
- 대상 : 4대 통신사(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포롬개설 및 제보 확대
- 내용 : 모니터링, 각종 이벤드 행사실시, 경고장 발송, ID삭제, 고소 및 고발등

7) SBS-TV캠페인 광고실시

- 광고매체 및 지역 : SBS TV/서울 및 경기지역
- 광고시기 및 횟수 : 97년 11월 12일부터/25회(1회당 40-45초)
- 광고내용 : SW저작권보호의 중요성, 상품가치제고, 정품사용 유도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 및 개발의욕 고취

차세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보호 및 육성의 필요성 부각

8) SW저작권보호를 위한 각종세미나, 교육 실시

- SW저작권보호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가소프트웨어 거래 및 계약 그리고 위탁개발에 따른 저작권 귀속 및 법적보호 방안괌세미나 개최
- 공인 소프트웨어 관리자 양성교육 실시

9) 97년 SW 불법복제 단속결과

- 대상 : 기업체, 학원, 컴퓨터 판매상, 공공기관, Back-up CD판매자, 개인등
- 총 횟수 및 지역 : 총 14회 720여개 업체/서울등 60여개지역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주요내용

가. 권리의 보호대상과 범위

o 보호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한 프로그램과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
o 외국인의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최초발행된 것이거나 , 국제협정 등에 의해 한국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프로그램

나. 권리의 내용

o 공표권:프로그램을 발행 및 특정인.공중에게 제시할 권리
o 성명표시권:프로그램 및 복제물에 실명.이명을 표시할 권리
o 동일성유지권:프로그램의 제목.내용.형식을 유지할 권리
o 복제권:프로그램을 창작없이 유형물에 고정시켜 제작할 권리
o 개작권: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중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 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권리
o 배포권:프로그램 및 복제물을 공증에게 양도 및 대영할 권리
o 발행권: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공중에게 배포할 권리
o 대여권:영리위해 프로그램을 대여시 이를 허락할 권리 번역권

다. 권리의 제한

o 목적상 필요범위에서 프로그램을 복제, 사용 가능
- 재판상 필요

- 교육법,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담당자가 프로그램저작권자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인 경우

- 교과용도서에 개재
-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 복제(영리목적 제외)
- 시험 및 검정 경우

라. 권리의 발생 및 존속기간

o 프로그램저작권은 창작시부터 발생하며, 절차나 형식 불필요
o 프로그램저작권은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

마. 벌칙조항

VIII-1-7.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지원

1. 신고대상자
o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의 개발.유통 및 유지보수 등의 활동과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기획.개발 및 유지보수 등 일련의 정보 처리활동을 영위하는 자
o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구분
- 시스템통합사업: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등의 업무전체를 일괄책임하에 수행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 수탁 개발사업:시스템통합사업 이외의 사업분야로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수탁 개발.공급하는 사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패키지 형태로 유통.공급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사업:데이타베이스 개발.공급 및 컨설팅, 자 료입력 등 기타 단위 서비스 제공사업

2. 신고요령

o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를 기재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제출 (정보통신부에서 대행기관으로 승인)
- 신고대상사업, 자본금 및 매출현황, 종업원수, 신고사업 부문별 매출구성비, 수출실적 등
- 신고한 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재신고 하되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대표자 또는 주소의 변경, 상호의 변경, 자본금의 증감, 기술인력 30%이상의 증감

3. 사업자에 대한 지원

o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사업자 개요를 수록한 편람 발간
o 사업자별 구분, 사업자의 규모,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분석
o 주요발주기관 및 정보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사 업자 현황 등을 홍보
o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 등 수요자의 추천의뢰시 사업내용 등을 기 초로 추천(S/W사업 수주시 유리)

4. 신고.지원체계

VIII-1-8. 신기술(NT)인증 및 품질인증(EM)제도

1. 법적 근거
o 공업발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개발 제품의 인증)의 규정에 의거

2. 평가대상

3. 평가방법

4. 인증제품지원

o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

o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시행령 제26조

VIII-1-9. ISO 9000 인증제도 및 ISO 14000 인증제도
1. ISO 9000 인증제도 내실화

o ISO 9000 인증제도 운영의 주요내용

o 인증 및 연수기관 지정 현황

(96. 12. 31현재)

2. ISO 14000 인증제도 확산

o ISO 14000 인증제도 운영의 주요내용

o 인증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96.12.31 현재)

3. ISO 9000 인증획득업체에 대한 지원책
o 금융지원
- 인증획득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 기술우대보증제도의 대상에 인증획득업체 포함
o 제도지원
- KS 표시허가 심사시 공장심사 면제
- 정부조달구매시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 공공공사 사전입찰자격심사(PQ)시 가산점 부여
- 병역특례요원 배정
- 외국인 산업연수생 우선배정 등

VIII-1-10. 세계우수자본재 지정사업

1. 법적근거
o 공업발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 평가대상

o 국내에서 개발된 자본재

3. 평가방법

4. 지정업체 지원

o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3조
o 세계우수자본재 지정사업 운용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9765호)

VIII-1-11. 우수 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제도

1. 법적근거

o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공업발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 평가대상

* 품질 인증대상품목은 점차 확대 예정

3. 평가방법

4.인증제품지원

o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6호

o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

o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요령(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9797호)

VIII-2. 우수신기술(제품) 정부포상(시상) 제도
VIII-2-1. IR 52 장영실상

1. 시상대상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개발제품중 심사접수시점전 2년동안에 실용화한 제품으로 독창성, 경제성, 기술적 중요성 등이 우수한 개발제품 시상

- 시상일시:매주 목요일
- 시상부문:산업기술 전분야
- 시상장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매일경제신문사
- 매주 수상제품(상패수여) : 과학기술부장관상
= 부상:개발책임자 또는 개발팀(상장 및 메달수여)
- 1년 52개 제품중 최우수2개제품 :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 시상실적(91∼97)ㄱ364개제품(연구원 1,498명)
o 수상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매주 매일경제신문에 발표
2. 수상후보제품 신청 및 추천요령

o 신청 및 추천대상 제품
- 신청접수시점전 2년동안 실용화 한 제품은 모두 신청 또는 추천할 수 있음
o 신청 및 추천권자
- 신청 : 신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기업의 장
- 추천 : = 정부, 연구기관, 대학, 산업기술연구조합, 언론기관의 장 과학기술관련 타상의 시상권자
= 기타 과학기술 관련단체 및 경제단체의 장
o 접 수 : 수시접수
o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10층)

3. 제출서류

o "IR 52 장영실상" 신청(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o 제품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o 개발책임자 이력서
o 개발참여자 인적사항(별지 제3호 서식)
o 제품카다로그 또는 사양서(있는 경우에 한함)
o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o 사내 또는 외부기관의 시험성적서(있는 경우에 한함)
o 외부기관 또는 수요처의 품질인정서(있는 경우에 한함)
o 기타 대상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있는 경우에 한함)
* 원본 1부, 사본 10부

4. 심사

o 심사위원 구성:산.학.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 화학.고분자, 소재, 환경등 5개분과 11개 소위원회로 구성

o 심사절차: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전문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심사위원회의 본심사로 나누어 2차에 걸쳐 심사(예비심사시 연구개 발책임자의 신청제품에 대한 설명기회 부여)

o 심사기준:제품의 경제성, 기술적 중요성, 독창성, 기술적 자립도 등의 요소를 감안 추후 심사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

5. 수상자에 대한 지원

o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TV, 한국방송공사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수상 제품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집중취재.홍보
o 동상의 수상자는 정부나 민간이 주관하는 훈.포장 및 타상의 후보 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o 수상제품은 서울과학관에 상설전시되며 륫IR 52 장영실상묀 수상집 에 게재하여 홍보
o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은행의 기술 개발자금 및 보증시 우대 지원

VIII-2-2. 벤처기업상

1. 시상대상

국내에서 신기술 또는 응용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집약형 중소 기업중 기술성, 제품성, 기업성 등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대상기술의 사업화로 인한 매출실적이 기록된 기업

o 시상
- 과학기술부장관상
- 한국경제신문사장상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사장상
o 시상실적(91∼98.1)ㄱ57개기업

2. 신청 및 추천요령

o 신청 및 추천대상
- 신기술 또는 응용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중 기 술성, 제품성, 기업성등이 우수한 기업으로 대상기술의 사업화로 인 한 매출실적이 기록된 기업
o 신청자 및 추천자
- 신청자:당해기업
- 추천자: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연구기관, 언론기관, 정부, 기타 과학기술 또는 경제단체
o 접수
- 수시접수
o 서류 배포 및 접수처
벤처기업상 사무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KTB하이테크빌딩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3. 제출서류

o "벤처기업상" 신청(추천)서(별도 서식) 2부
o 기업 및 기술설명서(별도 서식) 2부
o 주요기술진 인적사항(별도 서식) 2부
o 대표자 이력서(서식 제한 없음) 2부
o 주요제품 사양서 또는 카다로그(있는 경우에 한함) 12부
o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2부
o 기타 대상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있는 경우에 한함) 2부

4. 심사

o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부처, 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 및 권위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및 심 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기업을 결정.

5. 수상자에 대한 지원

o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KTB)의 기술개발자금 우선지원
o 한국경제신문, 문화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수상기업의 집중 취 재.홍보
o 정부 및 민간기구의 자금지원추천등 인센티브 부여
o 동상의 수상자는 정부나 민간이 주관하는 타상의 후보자가 될수 있도록 지원
o 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기업에 기술개발자금 무담보지원
o 수상자에게 상패 및 노트북컴퓨터 수여

VIII-2-3.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1. 시상부문
o 기술부문
- H/W : 반도체, 부품, 시스템, 보드, 단말기, 초고속 통신망 및 인터넷 관련 통신장비
- S/W : 전송기술, 데이터 압축/전송기술, 응용 S/W
o 컨텐츠부문 : CDROM, 온라인 멀티미디어 서비스
o 진흥부문
- 정보통신기간 인프라 구축사업, 멀티미디어 기술개발 지원사업, 컨텐츠개발 지원사업 등
* 시상실적(94∼98) : 총 36개 업체

2. 포상내역

o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정보통신부장관상(3), 한국경제신문사사장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상

3. 행사기관

o 주최 : 정보통신부
o 주관 :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4. 심사.선정

o 1차심사 : 시상분야별 3∼5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심의위원회에서 심사
o 2차심사 : 각 분야별 심사위원장 1인과 학계, 관계등 해당분야의 권위자를 포함하여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총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및 선정

VIII-2-4.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

1. 시상내용

o 매월 S/W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부문 제품에 대한 신 S/W상품상 시상
- 회사대표에게 상패, 개발자 2인에게 상장과 트로피 수여
o 연말상: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1), 정보통신부장관상(2), 관련기관장상(3개)
* 시상실적(94∼97.12)ㄱ총 59개 제품

2. 행사기관

o 주관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전자신문사
o 후원 :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3. 수상자에 대한 혜택

o 추천제품 홍보(매주 1회 전자신문 홍보)
o 수상제품 상설전시코너(한국SW지원센터내)
o 소프트엑스포 전시홍보
o 수상제품 INTERNET 홍보 및 편람발간
o 정보통신분야 병역특례업체 추천시 수상회사에 가점부여

VIII-2-5. 중소기업기술혁신상

o 시상
- 분기말 기술혁신상 : 2개업체에 중소기업청장의 상패 수여(년 8개업체)
- 연말 기술혁신상
┌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 : 1개업체
├ 금상(중소기업청장상) : 1개업체
└ 금상(중앙일보사장상) : 1개업체
o 수상업체 지원
- KS 및 등급표시허가업체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면제
- 중앙일보에 시상보도

VIII-2-6. 특허기술상

1. 개요

o 제정 : 1992
o 주관 및 후원
- 주관 : 특허청, 중앙일보사
- 후원 : 산업자원부, 발명진흥회
o 수여대상
- 국내에서 출원.등록후 이의신청기간(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된 등록.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 중 우수기술로 선정된 발명
- 대한민국 국민 단, 대기업.중소기업.발명가등 출원인에 대한 제한은 없음.
o 상의 종류
- 분기상 : 4개상(세종대왕상, 충무공상, 정약용상, 지석영상)
- 연간대상 : 4개상을 발명진흥연차대회(5월 19일)에서 산업훈장 등으로 구분 시상
o 수상자에 대한 지원
- 홍보 : 중앙일보 등에 보도
- 시작품제작비, 특허기술 사업화 등을 우선지원
- 전국 우수발명품 전시회에 전시
* 시상실적(92∼97) : 총 95건

VIII-2-7. DB대상 시상

1. 추진내용

o 매월 및 연말 시상(상패, 상장 및 트로피 수여) 수상제품 홍보
- 조선일보 홍보(매월 1회)
- PC통신 및 인터넷 홍보
- 월간지 홍보(데이터베이스월드)
- 전시지원(SOFT EXPO에 전시)
-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점부여
- 정보통신지원사업시 우대
- 해외연수 지원 및 자랑스런 신한국인상 추천

2. 시상

o 매월 1개의 DB를 선정, 정보통신부장관상 수여
o 연말 4개의 우수제품을 선정.시상
o 97년 시상내용 : 국무총리상(1), 정보통신부장관상(1), 관련기관장상(2) 수여

VIII-3. 우수신기술제품 전시지원
VIII-3-1. 신기술제품 전시지원(IR52장영실상, KT마크제품)

1. 서울과학관 상설전시관 운영
o 출품대상
- IR52 장영실상 수상제품 및 수상기업 홍보
- KT마크 인정기술 적용제품
o 전시관 운영
- 전시장소 : 서울과학관내 산업기술관 1, 2층
- 전시기간 : 당해연도 4월∼다음연도 3월(11개월간)
o 참가업체 지원사항
- 개막행사, 전시제품, 참관안내에 대한 특집보도
- 전시관에 대한 정례적인 홍보
- 전시관 관리, 유지보수 지원

2. 지역별 신기술.신제품 박람회 개최

o 출품대상
- IR52 장영실상.KT마크 수상제품 및 관련적용제품
- IR52 장영실상.KT마크 수상기업의 우수신기술제품
o 전시개요
- 전시장소 : 충북, 경기, 경남
- 전시기간 : 매년 9월∼10월중 순회개최
o 참가업체 지원사항
- 개막행사, 전시제품, 참관안내에 대한 특집보도
- 전시제품에 대한 홍보, 계약, 판매, 상담 지원
- 전시제품중 기술성, 경제성 홍보효과가 뛰어난 제품에 대한 시상

VIII-3-2. 우수발명품의 전시지원
1.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가. 목적

o 전 국민의 발명사상 앙양
o 발명인의 사기진작 및 발명풍토 조성
o 최신 기술정보의 상호교류와 기술개발 촉진

나. 대상

o 내국인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등록권자나 또는 출원중인 자와 그 승계인

다. 기준

o 한국발명진흥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출품발명의 기술성, 시장성 , 국가산업발전의 기여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수출가능여부 및 다른 전시회의 출품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출품물 심사를 하며 출품물을 결정한다.

라. 특전

o 전시경비 무료(정부지원)
o 우수발명품을 선정하여 대통령상등 다수 시상

2. 국제발명품 전시회

가. 목적

o 국내 기업인 및 개인발명가가 개발한 발명 및 신기술 제품을 국제무대에 진출시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리의 상품 및 기술수출의 계기를 마련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대상

o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가 국제전시회에 출품하였을 때 진열대(부스)사용료, 카다록게재료, 번역료, 통역료 등의 출품비에 대하여 지급함.

다. 기준

o 국내에서 내국인이 개발한 발명(고안), 신기술로서 제품이 있는 경우에 한함(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것에 한함) 접수시 실물(카다로그) 확인을 통해 출품배제 품목을 제외한후 선별접수하여 출품

라. 1998 참가계획

3. 발명장려관 운영

가. 목적

o 발명을 장려하고 우수발명품의 상설 전시를 통한 기업화 촉진과 발명진흥의 활성화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함.

나. 대상

o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의 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고안품

다. 기준

o 국내.외 발명품 전시회 수상품
o 학생발명.창작품
o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 지원품
o 직무발명경진대회 수상품
o 특허기술상 수상품
o 기타 발명진흥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명품

라. 절차 및 특전

o 교체시기는 1년을 기본 주기로 하고 전시품 중 관심있는 품목은 연장 전시함.
o 전시품 선정은 물품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토록 하고 일반 인들로부터 발명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유인할 수 있는 전시품을 우선 선정토록 함.

o 연중 무료 상설 전시

VIII-3-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터넷 가상전시관 "TECHNET" 개설.운영

1. 개요
o 일반전시관의 모든 기능을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구축
o 정보제공의 최고의 질 추구

2. 참가대상

o 경제성.기술성이 우수하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술 및 제품 보유기업
o 국내외 각종 신기술, 신제품 관련 인정 및 수상기업:과기처와 산기협이 공동 주관하는 KT마크 및 IR52장영실상 수상업체 등 판매효과가 뛰어난 제품. 기술 보유기업
o 국내외 각종 전시회 참가업체

3. 제공서비스

o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기업 및 제품 홍보
o 판매망의 연결 및 판매 알선
o 산기협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기술경영정보, 국내외 기술동향 등
o 기업의 자체 홈페이지와 접속 가능

4. 기대효과

o 국내외시장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비용의 절감
o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초석 마련

5. 이용방법

o 기상전시관 인터넷 주소:http://www.technet.or.kr
o 인터넷 주소모음 사이트인 Korea Directory(http:/korea.directory.c o.kr)를 통해 연결

VIII-4. 기타 기술지원제도
VIII-4-1. 기술수출지원

1. 기술수출계약의 범위
o 외국인에게 산업재산권 또는 기타 기술을 양도.제공하거나 그 실시 에 관한 권리를 허여하는 계약
* 기타기술 : 기술용역(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외)과 기술비법

2. 신고대상

o 계약기간중 그 기술수출의 대가가 미합중국통화 10만불이상인 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에 기술수출계획을 과 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o 전략기술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기술수출계약에 대한 변경권고

o 전략기술인 경우와 기술수출이 국내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을 권고

4. 기술수출자에 대한 지원

o 기술수출대가에 대한 조세지원(조감법 제11조)
- 기술수출대가의 50% 법인세 감면
- 국내에서 상품화가 불가능한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5. 기술수출신고수리 기관

o 기술수출신고의 수리 및 사출관리(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7조)
- 위탁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위탁일:1994. 6. 1

VIII-4-2. 시험.연구용 재료의 수입승인

1. 수입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
o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

2. 수입승인대상품목

o 수입선다변화품목중
- 시험 또는 연구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연구용견품.부품, 시험용 시약 또는 원료로서 소모성재료에 한하며,
- 시험 또는 연구활동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및 직접 사용되더라도 소모성재료가 아닌 내구성기기 및 시설은 제외함.

3. 승인절차

VIII-4-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산업기술개발애로신고센터운영

1. 산업기술개발애로신고센터 운영

o 애로신고센터의 역할
- 민간자율로 기술개발 애로요인 종합 수집.발굴
- 기술개발 애로요인의 신속한 해소 노력
- 다양한 애로 해소방안 마련
o 애로신고센터의 애로신고 주요내용

o 애로사항애로 신고요령
- 애로조사표에 의한 수시 신고
- 유선에 의한 신고 및 내방신고 등
o 애로신고센터의 운영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