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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조/직/의/육/성

●IX-1.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IX-3.규제지역내에서의 기업부설연구소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가연구소괌라 함)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가전담부서괌라 함)를 신고케 함으로써 각종 조세지원(관세지원 포함).자금지원 및 정부구매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 시에 이들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임(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차이점은 후자가 전자보다 그 규모가 작은 형태로 신고요건도 전자에 비하여 완화된 상태이나 전담부서는 일부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점임)

1. 신고요건

가. 연구소의 요건(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

(1) 다음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함.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5인이상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인이상
3.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 개발형 중소기업의부설연구소	3인 이상 (창업일로부터 5년간에 한함)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업부설연구소	10인 이상

(2) 연구소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 인 독립된 시설 및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3) 연구전담요원은 관련계분야의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단, 중소기 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 또는 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 격을 소지한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 야 함(정보처리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인 경우에는 자연계 학사의 학 위소지 여부를 불문함)

나. 전담부서의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1)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일 것
(1)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일 것
(1) 1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연구소의 경우와 동일함)

2. 우대지원 시책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써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시책이 우대지원되고 있음

지원시책	지 원 내 용
기술개발준비금적립제도	o 과세년도 수입금액의 3%(기술집 약적 산업, 자본재산업의 경우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산입한 후 적립한 후,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및 관련활동에 투자토록 하는 사전적 지원제도임. - 시험연구비를 제외한 자체기술개발비용(직원의 인건비, 견본품.부품.원 재료와 시약류구입비, 연구용물품.기자재.장비.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과 연구시설투자금액(독립건물의 건축.증축.설치 및 구입에 필요 한 금액)에 사용할 수 있음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비와 이들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 공제제도	o 직전 2년간 평균투자액 에 대한 증가지출분의 50% 세액공제 또는 경상지출분에 대한 5%(중 소기업 15%,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중소기업에 지출한 경우는 10%) 세액공제를 받고, 또한 타기업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수탁받기가 용이함 - 시험연구비를 제외한 자체기술개발비용(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연구용물품.기자 재.장비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비와 이들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세액공제	o 연구시험용 시설의 투자금액 5%에 대하여 세액공제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o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근 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총소득금액의 10∼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제도	o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의 견본품에 대 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 - 면제대상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에 나열되어 있음

지원시책	지 원 내 용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지원제도	o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와 재료에 대하여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상의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연구개발용재료(연구용견품.부품.원재료.시약)에 대해서는 관세의 80%감면
*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면제제도	o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연구소에 직접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 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특연사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원제도	o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의 50%(중소기업의 경우 80%)지원
* 공기반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원제도	o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법기반기술개발사업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소요개발사업비의 2/3까지 지원
* 전문연구 요원병역 특례제도	o 전문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연구소에서 채용하는 석사 이상(중소기업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에 한하여 학사까지)의 연구원에 대하여 5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역의무를 면제해 줌
* 중소기업 판정시의 특별조치	o 중소기업판정 종업원수기준 산정시 연구전담요원수를 종업원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주 : *가 표시된 제도는 전담부서가 지원받을 수 없음

3. 연구소 및 전담부서 신고.관리업무 위탁

o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시대에 부응하고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종합적 인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해왔던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신고.관리업무를 1991년 2월 1일부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하 였음

문 의 처

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진흥부 회원과 : (02)508-8871

IX-3. 규제지역내에서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추천

과학기술부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확보 지원을 위하여 토지이용관련 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전임지, 초지에 연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고 있음.

1. 관계법령

o 산림법 제18조(보전임지의 전용제한)
o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보전임지의 전용제한)
o 산림법시행령 부칙 제3조(보전임지전용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등)
o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초지의 전용허가)

2. 중점 검토내용

o 연구소 신.증축의 필요성
o 신.증축부지 위치선정의 적합성
o 위치.규모등 효율적 연구수행측면에서의 적합성
o 관련법령 저촉여부

3.처리절차

문 의 처

o 과학기술부 기술지원과 : (02)503-7657, 504-7632